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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법안 및 과태료 정리
📌 1. 복지·건강 제도 변경
시행 시기변경 사항
| 7월 | 출산휴가: 90일 → 120일 (태아 기준) |
| 7월 | 학자금 대출: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 |
| 7월 | 65세 이상: 기초연금 최대 20만 원 지급 |
| 7월 | 75세 이상: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|
| 9월 | 4인실까지 일반 병상 건강보험 적용 |
| 10월 | 초음파·CT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|
📌 2. 교통 법규 및 단속 강화
🚗 주요 교통 단속 사항
-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·진출 시 안전벨트 미착용
- 진입·진출 각각 미착용 시: 과태료 3만 원
- 양쪽 모두 미착용 시: 과태료 6만 원
-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 등 집중 단속
-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: 벌금 6만 원 + 벌점 10점
- 경찰 5천명 투입 집중 단속 예정
🚦 속도·교통위반 과태료
위반 내용과태료벌점
| 혈중알코올 0.2% 이상 | 1,000만 원 | 징역 1~3년 |
| 혈중알코올 0.1% 이상 | 500만 원 | 징역 6개월~1년 |
| 혈중알코올 0.05% 이상 | 300만 원 | 징역 6개월 이하 |
| 속도위반 (60km 초과) | 12만 원 | 60점 |
| 속도위반 (40km 초과) | 9만 원 | 30점 |
| 속도위반 (20km 초과) | 6만 원 | 15점 |
| 속도위반 (20km 이하) | 3만 원 | - |
| 중앙선 침범 | 6만 원 | 30점 |
| 신호위반 | 6만 원 | 15점 |
|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| 6만 원 | 15점 |
| 유턴 위반 | 6만 원 | - |
| 주정차 위반 | 4만 원 | - |
| 교차로 꼬리물기 | 4만 원 | - |
| 안전띠 미착용 | 3만 원 | - |
| 끼어들기 | 3만 원 | - |
|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| 6만 원 | 10점 |
| 보행자 신호위반 | 3만 원 | - |
| 보행자 무단횡단 | 3만 원 | - |
📌 3. 아동·사회 안전 및 처벌 강화
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(9월 시행)
- 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- 아동학대 상해: 3년 이상 징역
폭행·협박 관련 처벌
- 멱살만 잡아도: 벌금 100만 원
- 협박 문자: 벌금 50만 원
-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: 벌금 최소 200만 원
-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: 벌금 100만 원 이상
- 쌍방 폭행 시 처벌
- 경미: 50만 원 이상
- 보통: 100만 원 이상
- 엄중: 200만 원 이상
예비군 훈련 불참
-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📌 4. 일상 경범죄 과태료
위반 내용과태료
| 경범죄 업무방해 | 16만 원 |
| 장난전화·스토킹 | 8만 원 |
| 무전취식 | 5만 원 |
| 노상방뇨 | 5만 원 |
| 음주소란 | 5만 원 |
| 꽁초 투기 | 3만 원 |
| 공무집행방해 | 최대 1,000만 원 (5년 이하 징역) |
| 경찰서·지구대 주취 소란 | 최대 60만 원 |
| 112 허위신고 | 최대 60만 원 |
✅ 핵심 요약
- 복지 확대: 출산휴가, 학자금, 기초연금, 임플란트, 건강검진 혜택 강화
- 교통 단속 강화: 안전벨트, 음주운전, 속도위반 집중 단속
- 아동·사회 안전 강화: 아동학대, 폭행, 협박 처벌 대폭 강화
- 생활 질서 단속: 장난전화, 스토킹, 노상방뇨, 꽁초 투기 적극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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